남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12년  10월  31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0. 1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2. 10. 12.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 10. 31. 제17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법률 제11062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09.16. 제정되어 2012.03.17.부터 시행됨에 따라,「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서 정한 “남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정함(안 제2조)

- 법 제30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사항(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수용 여부)

나.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정함(안 제3조)

- 법 제30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라 위원은 10명 이내로, 위원장은 남원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정함

다.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대해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위원의 제척ㆍ기피 사유에 대해 정함(안 제6조)

- 제척사유: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관련 업체에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사람

- 기피사유: 위원장 또는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위원회에 기피 신청한 경우

마.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정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9. 13. ～ 2012. 10. 4. (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 본 제정조례안은 2011. 09. 1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2. 03.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30조 제8항에서 정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위원의 제척 및 기피, 의견청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도 남원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조산동 농원지구가 사업대상지구로 선정되었고, 2012년 8월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 중에 있음.

○ 사업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철저한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제정 조례안 중 위원의 임기 부위원장의 직무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2012. 10. 31.
			발 의 자: 이정린 위원

1. 수정이유

현재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이 임명하는 시 공무원의 당연직 임명에 관한 사항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면․동을 포함할 경우 읍․면․동장의 위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 함.(안 제3조)

나.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수정함. (안 제4조 제1항)

다. 문구를 통일함(제6조 제1항 제1호)

라. 위원장의 직무대리 규정을 수정함. (안 제7조 제1항)

마. 제8조와 제9조의 순서를 바꿔 체계에 맞게 수정함

바. 의견제출에 대한 사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함.(안 제10조 제2항)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장이 임명하는 시 공무원은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담당과장 및 건축 관련 업무 담당과장,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3조제3항 중 “해당 읍․면․동장 모두를 재적위원에 포함하여야 한다.”를 “해당 읍․면․동장 모두를 위원으로 임명한다.”로 수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수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 ～ 제2조 <생략>	제1조 ～ 제2조 <제정안과 같음>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위원장이 임명하는 시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담당과장 및 건축 관련 업무 담당과장,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임명하는 시 공무원은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담당과장 및 건축관련 업무 담당과장,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면․동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 모두를 재적위원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해당 읍․면․동장 모두를 위원으로 임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해당 읍․면․동장인 위원은 임기 중이라도 결정안건이 의결 또는 사업이 완료되면 임기는 종결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해당 읍․면․동장인 위원은 임기 중이라도 결정안건이 의결 또는 사업이 완료되면 임기는 종결되는 것으로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위원의 해촉) <생략>	제5조(위원의 해촉) <제정안과 같음>
제6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생략>	제6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제정안과 같음>
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생략>	2. <제정안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제정안과 같음>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생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2.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제 정 안	수 정 안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2.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견청취) ① <생략>	제10조(의견청취)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 제12조 <생략>	제11조 ～ 제12조 <제정안과 같음>